정부가 추진 중인 등록금 상한제는 사실상 내년도 대학 등록금을 동결시키기보다는 인상폭을 억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각 대학들도 ‘내년에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등록금 인상에 대한 우리 대학 구성원 간의 여론은 엇갈린다.
◆부정 여론=일단 부정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다. ‘호전되지 歌� 있는 경제 여건을 고려해야한다’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보존을 위한 등록금 인상은 반대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사업 계획을 재검토하면 인상 요인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 대학 한 교수는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추진 사업 때문에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제시될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수는 “새로운 정책 사업 추진이 지나치게 신임 총장의 임기 초반에 집중돼 있다”며 “임기 4년에 걸쳐 적절히 배분하거나 임기 후반으로 미뤄 당장에 소요될 비용을 줄인다면 학생에게는 등록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당국도 시행착오와 같은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훈(경영 3) 학우는 “학교는 재원을 확보해야 교육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눈으로 확인 가능한 교육서비스 질을 개선한 후 등록금 인상을 말하는 게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효진(교육 3) 학우는 “사실 원격교육기관이라 학교에 잘 나가지 않다보니 우리가 내는 등록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가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올리는 것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등록금을 어떻게 썼는지 학생들에게 제대로 고지해줘야 등록금 인상을 납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긍정 여론=무조건 반대만 할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많다.
한 교수는 “내년에도 등록금 인상을 동결한다면 그만큼 그 다음해 인상 요인이 커지고 인상 폭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2년간의 동결을 감안해 내년에는 소폭이라도 올려야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이 적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아무개 학우는 “학생 수도 감소하고 정부 지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마냥 반대만을 외칠 게 아니라 인상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원만한 합의가 도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아무개 학우 역시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으니 학생 입장에서 대학당국을 이해하고, 추진 정책을 믿어볼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전망=한편 등록금 협상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국총학생회는 대학당국에 내년 등록금 인상 심의 과정에 학생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국은 당장은 힘들지만 향후 제반 요건이 갖춰지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학생·학부모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 중이다.
일단 내년도 등록금에 대한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내년 2월까지는 2011학년도 예산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다.
한승일 사무국장은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많은데다가 한정된 예산으로 대학 전반을 운영해야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할 수도 없다”며 “(결정된 것은 없지만) 혹 등록금 인상이 결정되더라도 학내 구성원 모두에게 인상의 불가피함을 잘 설명하고 호소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