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등록금 또 오르나??

 

2년 동결로 재정부담 ‘커져’… 인상 필요성 ‘대두’, 당국, “인상 절실”
속내에도 학내 여론보며 ‘신중’

 

내년도 등록금 인상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년 연속 동결로 학내외적
인상요인이 커졌기 때문이다.

▶ 인상 필요성=대학당국은 현재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실상 내년은 신임 총장의 첫 회계연도라 신규 추진 정책을 위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대학본부 신축과 같은 기존 사업·정책에 투입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몇 년간 동결됐던 교직원 인건비도 내년에는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학당국이 예상하고 있는 내년도 기성회회계 예산 규모는 1천186억원. 올해(1천133억원)보다 53억원 증액됐다. 문제는 국고 지원이 5년째 동결되다시피 해 기성회 예산 외에는 추가 재정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 대학에 대한 국고 지원은 지난 2006년에 전년대비 7% 가까이 오른 이후 매년 380~390억원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더해 입학자원 감소도 예산 편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1년과 비교해 올해 신·편입생 지원자는 29.4%, 등록생도 13.6%나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내년도 예상 등록생은 총 30만9천592명(1학기 18만810명, 2학기 12만8천782명)이다. 올해보다 각각 2.3%, 1.9% 줄어든 수치다.

등록금이 올해와 같을 경우 거둬들여질 수입은 총 881억원이다. 여기에 이월금·잡수입·보조금 예상액을 더해도 106억원 정도 적자가 예상된다. 대학당국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등록금 인상 동결은 물론 최대 5% 인상까지 모두 고려해 예산을 잡고 있다. 대학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등록금을 5% 인상해도 65억원 정도가 적자다.
다만 대학당국이 등록금을 인상한다 해도 5%를 넘기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부터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각 대학은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한다. 따라서 2008년(4.7%), 2009년(2.9%)에 올해 물가 상승 예상치(2.6~2.9%)를 반영하면 내년도 등록금 인상은 최대 5%까지 가능하다.

▶ 대학당국 입장=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학당국의 입장은 신중하다. 등록금을 동결하든 인상하든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론 최종 입장은 아니지만 당국의 내심은 인상 쪽에 가까워 보인다. 대학당국 한 관계자는 “3년씩이나 등록금을 동결하면 재정상 학교 운영에 큰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며 “가능한 모든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등록금 인상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학내 구성원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조남철 총장도 지난 5일 전총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등록금이 학생들을 위해 쓰인다면 인상이 나쁘지는 않다”는 개인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분명한 것은 학내 여론을 무시하고 등록금을 인상하진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당국은 ▲기본운영비 올해 수준 유지 ▲각종 추진사업 우선순위 배정 ▲불용액 20% 넘는 사업 내년 예산 10% 삭감
▲5억원 이상 신규사업 교무위원회 심의·편성과 같은 구체적 자구책을 마련중이다. 등록금 인상의 당위성 확보를
조심스럽게 시도하면서 동록금 동결 경우까지 대비하는 셈이다.

이승한: tjhoho81@knou.ac.kr
 
출처: 한국방송대학교 학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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