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임용 제청 관련 재판 결과 승소

- 총장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서 류수노 교수 승소 판결 -



 

서울행정법원은 1 22일 방송대 총장임용 1순위 후보자인 류수노 교수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류 교수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총장임용제청 거부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에 위배 된다”며 “교육공무원법상 대통령에게 총장 임용후보자로 임용 제청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음에도 피고에 의해 임용제청이 거부돼 공직 취임의 최종기회가 박탈됐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우리 대학을 비롯한 국립대들이 선출한 총장 임용 후보자에 대해 임용제청 거부 사유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Posted by 스마일맨 한알맹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