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칼럼] 법학과 김엘림 교수

 

젠더판례란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등 분쟁처리 기관이

남성과 여성 등의 성과 관련해 발생한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임신·출산·육아 등과 관련한 분쟁 사건을 조사하고

법을 해석, 적용해 분쟁을 처리한 사례를 말한다.

 

그런데 젠더판례를 분석해 보면 판결은 당시의 사회적 상황, 사건 당사자와

관련자들의 지위와 영향력, 국민의 의식과 여론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재판관·검사·변호사가 어떠한 사람인지, 젠더문제에 관한 관심과

가치관, 경험 유무와 정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인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참여,

특히 법의 영역에 여성들의 진출이 많아지면서 젠더 판례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강간죄에 관한 법과 판례에서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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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마일맨 한알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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