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기고]무역학과 김진환교수

 

 

민영화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접근

 

 

영국 웨일스대에 유학할 때였다.

영국 정부와 의회, 유엔 등 국제기구에 깊이 관여하고 있던

세계적 해운경제학자 리처드 그로스 교수의 항만민영화 강의를 들었다.

항만의 국유화와 민영화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강의였는데,

강의 말미에 "나도 잘 모르겠다"는 그로수 교수의 말을 들었다.

 

그만큼 국영산업 민영화는 민감한 사안이다.

민간이 모든 사업을 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시설투자와 유지보수에 대해선 공공성이 필요하며,

기간산업으로서의 사회적 의미가 큰 영역이다.

하드웨어적 시설은 정부가,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운영은 민간이 하는 식이다.

 

정부는 철도시설이나 투자 그리고 운영체계를 중앙집중적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하드웨어적 부문에서 정부의 통합운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고,

공공재 관점에서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른 한편으로 소프트웨어적 운영회사와 관련해서는 완전한 민영화를 통해

철도서비스의 경쟁 구축과 생산성 향상에 매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국영기업일지라도 기업은 '시장'에서 움직여야 한다.

민영화의 이행과정에서 정부는 영국의 교훈을 거울삼아,

철도산업 민영화가 지닌 경쟁과정에서의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위험,

그리고 경쟁으로 인한 운영회사의 파산 시 정치적 위험관리에 대해 복안을

한편으로는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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