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칼럼] 법학과 김엘림 교수

 

 

 

[여성신문칼럼] 법학과 김엘림 교수

 

법학과 김엘림 교수는 여성신문에 연재 중인

「김엘림의 젠더판례 이야기」를 통해 남성이

성차별을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한 사례에 대해 말했다.

 

광복 후 2013년 10월, 현재까지 분쟁처리 기관에 남성이

성차별이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37건이고,

이 가운데 남성 차별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은

25건이다.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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