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과 김진환 교수, 안전 위한 당연한 예방 조치

 

 

 

무역학과 김진환 교수, 안전 위한 당연한 예방 조치

 

무역학과 김진환 교수는 동아일보 <동아쟁론> 코너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당연한 예방조치라고 했다.

 

한국이 실행한 수산물 수입금지는 예방적 원칙의

기본개념에 충실하고, 일본 측이 말하는 WTO 규정은

동식물과 관련된 규정이라고 말했어요. 때문에 이보다 상위인

유엔총회의 리오환경선언을 준용해서 해석해 보면,

일본이 요구하는 완벽한 과학적 확실성의 입증책임 문제는

한국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고 해요.

 

김 교수는 우리 정부는 예방적 조치로 이번 수입금지를

시행한 것이며, 유엔총회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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