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반값 등록금 해결을 위한 제언

[뉴스] 반값 등록금 해결을 위한 제언

요즘 우리사회 구성원의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대학 등록금을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만 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냐의 문제이다. 대학 등록금이 가계의 부담인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가 반값, 아니 그 이하로도 등록금을 낮추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대학 당국은 현재 재정 상태, 그리고 향후 변화할 교육 환경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하의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마련해야 하는 약 3조원의 재원은 정부의 재정 부담은 물론 국민의 부담으로 까지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대학은 등록금을 인하하기 위해서 마른수건도 다시 짠다는 정신으로 대학의 재정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절약을 과감히 실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 절약이 대 학생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필요하지만, 이 정도의 노력만으로 대학 등록금을 피부에 와 닿을 만큼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학생들을 위하여 지불되어야 하는 인건비, 강의실 및 강의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운영비용의 절약 없이 대학이 재정 운영에서 융통성을 가지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대학의 강의를 마치 클라우드 컴퓨팅처럼 전국의 각 대학이 모두 소유하지 않고 빌려서 쓰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이를 통해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은 상상이상 일 것이다. 특히 각 대학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수강하고 있는 교양 과목이나 기초 전공과목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다면 대학별 중복 투자를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질의 강의 전달을 통해 학생들의 강의의 질에 대한 불만해소는 물론 담당 교원 관리에 대한 책임과 부담 역시 각 대학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소수의 수강생을 위해 꼭 필요한 강의를 개설해야 하는 지방대의 재정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줄 수도 있지만,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각 대학에서 일정 부분을 분담한다면 많은 대학이 참여할수록 각 대학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줄어들 것이다. 각 대학에서는 프로젝트에서 제안하는 강의와 관련한 교원 확보, 강의실 마련, 강의에 필요한 기자재 마련 및 학생 수강과 관련한 제반 여건 마련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둘째로 강의의 전달 방식이다. 모든 학생들을 한 곳에 모아 놓고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강의 공간 확보에 필요한 비용 절약, 기자재 구입비용 절약 등에 반하는 것이다. 교양 과목이나 기초 전공과목의 경우에는 원격 강의를 이용한다면 관련 비용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 인프라와 모바일 디지털 기기의 보급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원격 강의를 통한 수업의 좋은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모바일 디지털 기기들을 통해 학교에 오지 않고도 유명한 교수의 양질의 강의를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반복해서 수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를 단번에 바라기에는 무리가 있다. 기존의 오프라인 수업과 함께 교양 등 일부 과목부터 온라인 학습이 접목된 블렌디드 러닝 방식을 채택한다면 차차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새로운 대학이나 정부 부처 산하의 새로운 센터의 설립 보다는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 기존의 교육 공공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옥상옥의 기관을 만들어 등록금 인하의 대의를 거스르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프로젝트를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하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한다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며 향후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의 사립대학은 물론 전국의 대학으로 점차 확대 시행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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