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고 하면 어렵고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먼 학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법학과에서 배우는 학문들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서는 정부, 기업, 기타 사회단체 등 국가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의 해결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법률지식과 합리적 가치판단 능력, 논리적이고 체계적 사고능력을 배양하고 있답니다. 법학과 조승현 교수님을 통해 법학과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조승현 교수님! 담당 전공 및 교과목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법대에서 민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법과목4가지로 구성돼 있는데요, 민법총칙, 인권법, 채권법, 친족상속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강의는 하고 있지 않지만 소송과 강제집행, 부동산법 등도 제가 관리하는 과목입니다.

법학과에서 배울 수 있는 학문은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예를 들면, 계약거래를 한다거나 혼인,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 모두 민법에 기인하고 있죠.

 

 

전공 이수 시 연계 가능한 진로나 자격증은 무엇이 있나요?

- 법조계 종사자에 가장 큰 도움... 거래나 계약에서도 법적 마인드 필요

법대 과목을 이수했을 때 연계가 가능한 진로는 법률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가장 도움이 되는 직업군을 꼽으라면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구체적으로는 법무사, 노무사, 감평사 등이 있고, 가장 많은 숫자는 아마도 공인중개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계약담당, 민간회사의 법무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학과 수업을 듣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나 계약에서도 기초적인 법적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법학이라고 하면, 학문 중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 법학 공부의 기본 법조문’...수업에서 자연스레 이해될 것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법조문에 대한 이해입니다. 법조문 자체가 일상용어와 동떨어져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문장이다 보니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법학과 수업을 계속 듣다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될 것입니다.

 

 

 

 

 

 

 

 

우리 학과 학생들이 지닌 특징은 무엇인가요?

- 공무원이나 현직 종사자 많아...정의감과 열정 가득한 것이 특징

우리 학과는 공무원이나 현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추상적 이론이 아닌 구체적 실용학문이기 때문에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은 편입니다.

법학과 학생들의 특징은 상당히 열정적이고 정의감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법학과의 슬로건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인데, 방송대의 법학과가 생길 때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행사가 있을 때도, 건배사가 있을 때도, 사진을 찍을 때도 외칩니다. 정의를 세워라!”

학생들이 가지는 정의감에 기초한 열정건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를 소개해 주신다면?

- 전 국회의원 고문 사건 외부로 전달한 소00 학생 등 기억에 남아

우리학교 2004년도에 총학생회장을 했던 00 학생이 기억납니다. 5.18 유공자였던 박00 학생은 방송대 졸업 이후 고려대 대학원에서 철학 석사와 박사까지 취득해 몇몇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강의를 아주 재미있게 잘합니다.

우리 대학의 원우회장인 00 학우도 법학과 출신입니다. 이분은 고인이 된 김근태 전 국회의원이 감옥에 투옥됐을 때 교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김근태 씨가 고문을 당한 일을 외부로 전달한 용감한 학생입니다. 00 학우는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키울 수 있는 법학과에서의 배움이 행복했다고 항상 말합니다.

00 학우는 지금도 방송대 일이라면 솔선수범해 나서고 있는데요. 법률자원봉사단을 만들 때도 많은 지원을 했고, 우리 학과 1호 대학원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는 민법총칙을 강의하고 있어요.

 

 

 

 

 

 

 

 

법학과 교수님 중에서 특별히 자랑하고 싶은 분이 계시나요?

- ‘헌법의 기초저자이자 방송대의 역사 강경선 교수

법학과 강경선 교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최근 개헌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 강 교수님이 쓰신 헌법의 기초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대중이 읽어야 할 교양서적으로도 가치가 높습니다. 강 교수님은 오랜 시간 동안 방송대와 함께했어요. 방송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정년을 앞두신 분이지만, 헌법 연구자로서는 최고의 권위자라고 말하고 싶네요.

 

 

학과 재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 사람과 사회에 대한 성찰을 통해 인생의 교훈을 얻어가는 시간되길

우리 학과 학생들의 평균연령은 조금 높은 편인데요. 학생들이 방송대를 선택한 것은 졸업장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학교수업이나 시험, 졸업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커다란 교훈을 얻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법을 전공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의 본질과 사람과 사회에 대한 성찰도 함께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울러 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생각과 함께 교양으로서 자리 잡으면 강의를 이해하기 보다 쉬울 것입니다.

 

 

 

 

 

 

방송대 온라인 로스쿨 전망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 E-러닝 시스템 구축, 최고의 강사진 등 경쟁력으로 전망 밝은 편

방송대의 온라인 로스쿨 설립은 지난해 법학과에서 정책과제로 두 번이나 연구한 사안입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국립대 온라인 로스쿨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와 대선기간 당시 문재인 캠프에도 전달하는 등 방송대에서는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해 법무부에서 사법고시 폐지를 확정하고, 사법고시 존치와 폐지 논쟁에서 나아가 로스쿨 법률안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죠.

하지만 탄핵정국 이후 더 이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면 다시 국회나 청와대, 행정부에 국립대 온라인 로스쿨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로스쿨의 등록금은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전문적으로 시험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입학할 수 있는 환경이죠. 그래서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돈과 시간이 없는 사람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온라인 로스쿨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로스쿨 입법안에도 나와 있지만, 온라인 로스쿨의 등록금은 타 로스쿨의 1/5수준으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저렴한 등록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온라인 로스쿨에 대한 논의는 재점화될 수 있다고 봐요.

 

온라인 로스쿨이 도입될 수 있다면 방송대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국내에 많은 국립대가 있지만 방송대는 E-러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과 실무교육을 할 수 있는 조건도 충족하고 있지요. 전국에 지역거점 대학을 마련해 지방 인프라를 구축한 곳은 방송대가 유일합니다.

 

방송대에 온라인 로스쿨이 설립된다면 상당히 효율적인 학습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최고의 강사진을 구축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이미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등의 인력을 쓸 수 있는 기획을 구성했습니다. 전공별로 세부전공, 파트별로 한 과목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전문 분야를 나눠 강의를 할 예정이니다.

 

또한 기존의 로스쿨은 1, 2학기제로 운영되지만 온라인은 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인터넷은 물론 스마트폰으로도 강의가 가능한 만큼 4학기 제도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로스쿨이 도입된다면 많은 인원이 지원할 겁니다. 물론 많은 인원으로 인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 기본적 평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35학점 이수, 기본적 어학능력, 적정시험 등의 평가를 통해 탈락시키는 것이죠. 조기에 적성이 맞지 않는 학생을 정리하면서 사회적 후유증을 줄일 수 있으며, 학생들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려의 시각도 많습니다. 하지만 방송대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성공적인 온라인 로스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외부평가위원회를 설치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 속에 운영한다면 성공적 사례로 남을 수 있어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온라인 로스쿨을 운영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미국이 온라인 로스쿨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죠. 한국의 경우 국토가 좁고 E-러닝 시스템도 강화됐기 때문에 온라인 로스쿨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조승현 교수님의 말을 듣다 보니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이 갑자기 한층 가깝게 느껴지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법률지식을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래의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들부터 재교육이 필요한 현직자,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의식을 배양하고 싶은 사람들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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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마일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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