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과 김진환 교수, "기성회비 반납, 국공립대로 번진다면"

 

 

 

무역학과 김진환 교수, "기성회비 반납, 국공립대로 번진다면"

 

무역학과 김진환 교수가 조선일본 <발언대>에 기성회비

반납에 대한 칼럼을 기고했다.

 

방송대의 일부 학생들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납 소송은

학교는 징수 근거를, 학생은 남부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일부 승소 취지의 판결을 했다.

 

김 교수는 기성회비 징수할 수 없게 된다면 대학 운영 비용은

이제부터 국가 재정 지출에 의한, 즉 국민 세금으로 대체 충당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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