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제한, 20세 이상 신용6등급, 실소득자만 신용카드발급 가능

안녕하세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블로그 지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신용카드 보유매수는 5장으로 이용 한도 내에서 사용금액은 20% 수준입니다.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남발로 인하여 가계부채가 늘어나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돌려막기와 과열 경쟁이 극심한 카드 시장을 정부가 대수술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합니다.

앞으로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기존에는 만 18세 이상이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 만 20세가 넘어야 하고, 빚보다 소득이 많아 결제 능력이 있으며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경우에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7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자신의 결제능력을 입증해야만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신용카드 발급 제안 대책은 신용카드 신규 발급을 어렵게 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활성화 하는데 맞춰져 있습니다. 직불카드 이용 실적을 개인신용등급 산정에 반영하고, 직불카드 가맹점을 확대하면서 신용카드와의 부가서비스 차별도 없애겠다는 정책이 나왔으며,가맹점 수수료율과 관련해서는 업종별로 다른 수수료율 체계를 가맹점별로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장롱 속에서 잠자는 카드의 양도 많은데요, 금융당국은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휴면카드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1년 이상 쓰지 않은 신용카드도 모두 해지 절차를 밟도록 할 방침이며, 카드업계와 가맹점 단체 간 갈등을 일으킨 가맹점 수수료율은 내년 1분기까지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업종에 따라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던 관행에서 개별 가맹점 현실에 맞춰 수수료율을 매기는 방식이 유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