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김엘림 교수, '출가외인'의 전통적 통념과 여성차별

 

 

 

법학과 김엘림 교수,

'출가외인'의 전통적 통념과 여성차별

 

 법학과 김엘림 교수가 여성신문에 연재 중인 「김엘림의 젠더판례 이야기」

를 통해 '출가외인(出嫁外人)'이라는 통념과 관련해

성차별 분쟁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 말했다.

 

김 교수는 이같은 사례에 관한 판례·결정례 10건 중 7건은

여성 차별은 인정했으나 3건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정된 사례로는 출가한 딸이나 외손자녀를 자녀에서

제외한 조치 3건, 회사에서 기혼 여직원의 친부모가

사망한 경우를 경조금 지급 사유에서 제외한 조치가 2건,

대학 부속병원에서 대학 교직원의 부모에게

진료비 할인 혜택을 주면서 기혼 여직원의 친부모를

할인 대상에서 제외한 조치 2건 등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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